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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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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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2 동인 2 태평양 1 골드 1 광장 1 경연 1 디지털밸리 1 김해앤세계 1 대륙아주 1 명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상곤 2 이장석 2 홍정희 2 김홍우 2 이준범 1 김남근 1 곽태철 1 구본성 1 강신욱 1 김경렬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4. 19. 선고 2021나2014036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다29530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공2021하,2104]
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. 서울고등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0나2019188 판결
  [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
   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8다386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2043]
   손해배상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6다260882 판결
  [관리비][공2021하,2036]
   관리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7다234262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소액사건심판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0년

7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8다41801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8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다42835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다37857 판결
  [관리비][공2020상,351]
   관리비
  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6. 선고 2019나134(본소), 2019나141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, 공유물인도청구][미간행]
   손해배상 공유물인도청구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6다237691 판결
  [관리비][공2019하,1950]
   관리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8. 선고 2013누4240 판결
  [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
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3년

13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24825 판결
  [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공2013상,298]
   대지권지분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15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79258 판결
  [영업행위금지청구][공2013상,17]
   영업행위금지청구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09다45320 판결
  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공2012상,628]
  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17. 서울고법 2011. 7. 21. 선고 2010나65841 판결
  [임시집회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100]
   임시집회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18. 대전지방법원 2010. 10. 29. 선고 2010가합3067 판결
  [영업행위금지청구][미간행]
   영업행위금지청구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6. 4.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
  [임시집회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임시집회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20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9. 선고 2008구합37770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1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4. 선고 2008나117688 판결
  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미간행]
  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
   민사소송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9다242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9상,622]
   건물명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2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0. 2. 선고 2008가합6180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08. 3. 27. 자 2007마1734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08상,621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25. 부산지법 2007. 11. 29. 선고 2007구합1607 판결
  [행위허가(리모델링)신청서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416]
  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6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5. 자 2007라266 결정
  [직무집행정지가처분][미간행]
   직무집행정지가처분
   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7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65821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6년

28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36004 판결
  [영업행위금지][공2006.11.15.(262),1893]
   영업행위금지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9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4다3598,360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6.8.15.(256),1397]
  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5년

30. 대법원 2005. 12. 16. 자 2004마515 결정
  [영업금지가처분][공2006.2.15.(244),219]
   영업금지가처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45496 판결
  [영업금지등][공2005.12.15.(240),1930]
   영업금지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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